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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법학·철학17.DESC

문화·법학·철학

제목
생활법률노트(개정판)
작성일
2015.03.19
내용

■ 류광해(충남대) 저

■ 2015. 2. 12 개정판 출간 / 초판 2009년 8. 5

■ 46배판/ 반양장/516면

■ 정가 27,000원

■ ISBN 978-89-420-0826-1 93360



■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첫째, 그동안 바뀐 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각주의 법조문과 판례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각 단원마다 앞부분에 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뒷부분에서 사례를 검토하는 식으로 단원의 체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목 차


1. 권리와 그 행사

제1절 권리의 방치
제2절 권리의 행사


2. 일상생활과 법률

제1절 주요 법률
제2절 민사․형사․행정


3. 기본권과 통치구조(헌법)

제1절 헌법의 의미
제2절 기본권
제3절 국가의 통치구조
제4절 헌법소원제도


4. 재산권과 거래(민법 중 재산법)

제1절 민사관계의 구성원리
제2절 거래의 기초
제3절 부동산 거래
제4절 금전거래와 신용카드
제5절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5. 민사 재판 및 집행(민사소송법)

제1절 개요
제2절 가압류 ․가처분
제3절 민사 분쟁 해결제도의 종
제4절 통상의 민사소송
제5절 승소 후 절차


6. 가족과 상속(민법 중 가족법)

제1절 가족법의 흐름
제2절 친족 및 촌수
제3절 약혼과 파혼
제4절 혼인과 사실혼
제5절 이 혼
제6절 친자관계
제7절 상속과 유언


7. 범죄와 형벌(형법)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범 죄
제3절 형벌과 양형
제4절 일상생활과 범죄


8. 형사절차(형사소송법)

제1절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
제2절 형사절차
제3절 고 소
제4절 체포와 구속
제5절 증 거


9. 행정구제(행정법)

제1절 행정과 행정구제
제2절 청원 ․ 진정 ․ 민원
제3절 공무원의 불법행위
제4절 공물의 하자
제5절 손실보상
제6절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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