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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15.DESC

경제·무역

제목
법경제학 6판
작성일
2013.04.01
내용

■ 법경제학 6판 ( Law and Economics, 6th)

■ 저자 : Robert D.Cooter, Thomas Ulen

■ 역자 : 한순구(연세대)

■ 발행처 : (주)피어슨애듀케이션코리아

■ 판매처 : 도서출판 경문사

■ 6판 2013. 2.12  출간 / 5판  2009. 8. 30 

■ 46배판/반양장/654면

■ 정가 35,000원

 

■ ISBN 978-89-420-07745

 

■ 책소개

 

6판에서도 우리는 재산법, 불법행위법, 계약법, 소송법, 그리고 형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순서를 바꾼 점과 소송법을 두 개의 장으로 나눈 것이다. 다음은 우리가 6판 개정에서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정리한 것이다.

 

 

새로 고친 사항들

 

6판에서 우리는 법경제학 분야의 새로운 변화들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주었다.

표와 그래프들을 새로이 고쳤다.

새로운 사례들과 읽을거리들을 추가하였다.

웹노트들도 업데이트하고 추가하였다.

6장에서는 책임과 거래의 관습에 관한 새로운 사항들을 추가하였다.

8장에서는 경제학의 대리인문제 모형을 이용하여 계약에서의 커미트먼트 상황을 설명하였다.

9장에는 계약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설명들을 추가하였다.

10장에서는 새로운 그래프와 그림들을 사용하여 관련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였다.

11장은 새로이 추가된 부분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한 새로운 내용과 법적 분쟁에 관한 실증적인 사항들이 업데이트되었다.

12장에서는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이론적 내용들이 업데이트되고 보다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13장에서는 형법관련 실증분석의 새로운 성과들이 반영되었다.

 

온라인 자료들

 

본 교재의 웹노트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www.pearsonhighered.com/cooter_ule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독자들은 새로운 논문과 서적들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때로는 모의시험문제와 연습문제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뿐 아니라 이 책을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강사들을 위한 자료들도 찾아볼 수 있다.

 

 



■ 목 차

제1장 법경제학의 소개

Ⅰ. 법의 경제학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Ⅱ. 몇 가지 사례들
Ⅲ. 민사법 분석에 있어서 분배보다는 효율성을 중시
Ⅳ. 왜 법률가들이 경제학을 공부하여야 하는가?
왜 경제학자들이 법을 공부하여야 하는가?
Ⅴ. 이 책의 구성


제2장 미시경제이론 복습

Ⅰ. 미시경제이론의 구조
Ⅱ. 기초적인 개념들: 극대화, 균형, 효율성
Ⅲ. 수학적 방법론
Ⅳ. 소비자 선택이론과 수요
Ⅴ. 공급이론
Ⅵ. 시장균형
Ⅶ. 게임이론
Ⅷ. 자산의 현재가치
Ⅸ. 일반균형과 후생경제학
Ⅹ.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위험과 보험
Ⅺ. 이윤과 성장

Ⅻ. 행동경제학



제3장 법과 법원조직에 대한 소개

Ⅰ. 시민법(Civil Law)과 관습법(Common Law)
Ⅱ. 미국의 연방법원과 각 주(state)의 법원조직
Ⅲ. 법적 분쟁의 성격
Ⅳ. 법규들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결 론


제4장 재산에 관한 경제이론

Ⅰ. 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
Ⅱ. 협상이론(Bargaining Theory)
Ⅲ. 재산권의 기원 : 하나의 상상력을 통한 실험
Ⅳ. 재산권에 대한 경제학이론
Ⅴ.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Ⅵ.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공공재와 사적재
Ⅶ.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Ⅷ. 분배에 대하여
결 론
부록 : 재산권에 대한 철학적 개념


제5장 재산법에 관한 경제학의 주제들

Ⅰ. 무엇이 개인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가?
Ⅱ. 재산권은 어떻게 형성되고 증명되는가?
Ⅲ. 소유자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Ⅳ.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결 론

제6장 불행위법에 관한 경제학이론

Ⅰ. 불법행위법의 정의
Ⅱ.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결 론
부록: 책임과 대칭성

 

제7장 불법행위법에 관한 경제학의 주제들

Ⅰ. 경제학적 모형의 확장
Ⅱ. 보상액의 산정(computing damages)
Ⅲ. 미국 불법행위 책임체계에 대한 실증적 평가
결 론


제8장 계약에 관한 경제학이론

 

Ⅰ. 협상이론: 계약에 대한 소개
Ⅱ. 계약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Ⅲ. 계약의 구제수단(Remedy)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Ⅳ. 계약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Ⅴ. 합리적인 관계 :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경제이론
결 론


제9장 계약법에 관한 경제학의 주제들

Ⅰ. 인센티브로서의 구제수단(Remedies)
Ⅱ. (계약)불성립 주장(Formation Defense)과 이행항변(Performance Excuse)
부록: 수학적 방법론 


제10장 소송절차에 관한 경제학이론
Ⅰ. 소송절차의 목적
Ⅱ. 사람들은 어째서 소송을 하는가?
Ⅲ. 정보의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Ⅳ. 합의를 위한 협상
Ⅴ. 정식재판(Trial)
Ⅵ. 상소(Appeals)
Ⅶ. 소송절차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
결 론

 

11장 소송절차에 대한 경제학의 주제들

 

Ⅰ. 제소(提訴: complaint), 변호사들, 불법방해(nuisances), 그리고 다른 주제들

Ⅱ. 소송절차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

결 론


 

제12장 범죄와 처벌에 관한 경제학이론
Ⅰ. 형법(criminal law)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
Ⅱ. 범죄와 처벌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결 론


제13장 범죄와 처벌에 관한 경제학의 주제들

Ⅰ. 미국의 범죄
Ⅱ. 처벌에 의해 범죄가 예방되는가?
Ⅲ. 효율적인 처벌
Ⅳ. 사형제도
Ⅴ. 마약중독과 범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Ⅵ. 총기 규제의 경제학
Ⅶ. 미국에서 범죄율 감소의 이유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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