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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14.DESC

경영학

제목
지식재산 - 가치평가, 활용 및 손해배상
작성일
2015.12.22
내용


*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



■ 지식재산 - 가치평가, 활용 및 손해배상
   원제목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Exploitation, and

                Infringement Damages, 4th edition"


■ Gordon V. Smith, Russell L. Parr 공저


■ 김영기,김찬일,송화섭,진희동,최영수 옮김


■ 초판 2015. 12. 30 출간


■ 국배판 / 1,090쪽 / 양장


■ 정가 49,000원


■ ISBN 978-89-420-0843-8  93320



■ 책 소개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급변하는 경제환

경 속에서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습득해야 할 응용지식이 필요하다.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이며

심층적인 분석도구로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사

업상의 활용,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Gordon V. Smith와 Russell I. Parr가 저술한 ʻ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Exploitation, and Infringement Damages,4th editionʼ을 번역

한 것이다. 


이 책은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쓰여진 최초의 서적이었다.

2004년 제4판이 출간된 이후 초판을 발행한 후 수차례에 걸쳐 업데이트된

자료를 최신 내용만을 간략하게 수록한 별책 형태의 누적적 보충판

(Cumulative Supplement)이 계속 발간되고 있다. 최신 보충판은 2015년에

11판까지 발간되었다.

Smith & Parr의 원서는 이러한 내용을 매우 충실하게 담고 있어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애독되고 있는 책자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의 번역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회계 및 재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섯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역자들은 각자의

책임 하에 별개의 장을 번역하였는데,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

용된 전문용어, 외래어, 고유명사 등에대해서는 사전 모임을 거쳐 일관성

있게 원서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4판에서는 ʻ가상적인 거래ʼ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이 방

식이 가치평가, 라이선싱 분석, 손해배상액 산정을 개념화하는데 유용한 방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가치평가(Valuation)


지식재산, 무형자산, 그리고 이들 자산을 소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 사이
의 관계를 논의한다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의 . 가치를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본질과 경제적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평가는 철저히 투자수익률  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제1부는 구체적인 가치

평가 기법을 논의하기 전에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될 기초지식을 제공

한다.


제2부 라이선싱 (Licensing)


가치의 또 다른 측정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로열티율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로열티율은 지식재산의 권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제한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치

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인트벤처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

는데, 이는 자신에게 공여되는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편익을 적절히 공유하

기 위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3부 손해배상액 (Infringement Damages)


침해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은 특별한 상황에서의 또 다른 가치평가에 해당

한다. 침해와 관련된 문제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침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가 잃은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가치는 절대적인 금액일 수

도 있고, 일시불로 환산될 수 있는 경상로열티일 수도 있다. 제3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의 산정을 위하여 법원이 제시한 방법을 깊

이 있게 연구할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에 지식재산에 대한 자각현상이 나타나 점점 커져 나가는

상황에서 e-commerce 사업모델의 시작을 보았고, 거품이 커지는 것을 지

켜보았고,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는 것을 느꼈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

으로, 특히 아시아에서 지식재산의 부화가 시작됨을 목격하고 있다. 지식재

산을 이용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은 아웃소싱이라고 칭송받기도 하고 때로는

헐뜯어지기도 하는데 지식재산의 발전은 전통적인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더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에 동안 지식재산의 공고한 중요성은 흔들림 없이 증가하였다. 더욱

이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는 사업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되

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사업과 상거래에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과 그 영향이

어떻게 계량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저자와 역자들은 본 책자가 법률, 라이선싱, 재무분야에서 만족스럽게 받아

들여지고 아울러 여러 국가의 사업실무자, 전문직과 정부관계자에게 유용

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충분한 이론을 바탕으로 더 큰 시각을 제공하는 한

편, 현실적이고 실무에 바탕을 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 책의 목적을 지속

시키려 하고자 한다.




■ 목 차


제1부 가치평가

제1장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의 과거와 현재
제2장 유형자산과 지식재산 정의
제3장 무형자산과 지식재산 정의 – 상표
제4장 무형자산과 기업
제5장 회계관련 문제들
제6장 세금관련 문제들
제7장 가치평가의 원칙 및 평가기법
제8장 원가접근법
제9장 시장접근법
제10장 소득접근법-경제적 효익의 계량화
제11장 소득접근법-경제적 효익을 얻는 시기 및 형태
제12장 소득접근법-경제적 효익을 수용하는 위험의 평가 및 통합
제13장 이론과 실제
제14장 특수한 가치평가 상황
제15장 초기 기술 가치평가
제16장 국제적인 문제


제2부 라이선싱

제17장 지식재산 활용 전략의 출현
제18장 지식재산 활용 입문
제19장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여
제20장 국제적 실행의 가능성
제21장 활용상의 위험
제22장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서 25% 법칙의 이용
제23장 라이선싱 경제와 로열티율
제24장 로열티율 결정과 예시
제25장 초기단계의 지식재산 취급
제26장 상표 라이선싱
제27장 라이선스 협상과 계약
제28장 인터넷 자산 라이선스
제29장 라이선싱 전략의 다른 관점
제30장 조인트벤처
제31장 대학의 기술 이전
제32장 미래를 위한 조직화
제33장 라이선스 계약 모니터링


제3부 침해에 의한 손해

제34장 일실이익 산정
제35장 로열티율과 조지아-퍼시픽(Georgia-pacific) 요인들
제36장 분석적 접근
제37장 현금흐름할인분석
제38장 시장 로열티율
제39장 상표 손해배상
제40장 생명공학으로 파생된 농업작물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 추정
제41장 특허 침해 사건(1990~2001년)에서 법원이 판결한 로열티율의 검토
제42장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다루는 상표 침해 경향(1982~2000년)
제43장 최근 판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제44장 영업비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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